문서보기 골프장설치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9.2.3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와3)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환급대상이 아닌 것을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중0092, 1993. 3. 16.

문서번호 국심 1993중0092, 1993. 3. 16.

골프장설치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계산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2) 9.2.3 이전 토목공사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92. 이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와3) 시설투자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환급대상이 아닌 것을 환급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