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645, 1991. 2. 19.
문서번호 국심 1990구2645, 1991. 2. 19.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