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671, 1995. 7. 12.
문서번호 국심 1995서0671, 1995. 7. 12.
교환거래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