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68,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68, 1998. 12. 31.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