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669, 1995. 5. 1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669, 1995. 5. 10.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분할후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지분이전하고,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 이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