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604, 1991. 3. 11.
문서번호 국심 1990구2604, 1991. 3. 11.
청구인이 토지의 2분의1 지분만을 미등기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