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66, 1998. 7. 29.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66, 1998. 7. 29.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