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034, 1993. 3. 8.
문서번호 국심 1993중0034, 1993. 3. 8.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