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021, 1993. 3. 25.
문서번호 국심 1993중0021, 1993. 3. 25.
청구인의 동생 ○○이 지급한 토지대금 잔금 475,000,000원이 보증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