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53, 1998. 8. 19.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53, 1998. 8. 19.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실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와 어느시점을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