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663, 1995. 6. 19.
문서번호 국심 1995서0663, 1995. 6. 19.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