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009, 1993. 3. 23.
문서번호 국심 1993중0009, 1993. 3. 23.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