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567, 1991. 2. 26.
문서번호 국심 1990구2567, 1991. 2. 26.
토지가 양도시는 특정지역이고 취득시는 일반지역이라 하여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