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518, 1991. 2. 4.
문서번호 국심 1990구2518, 1991. 2. 4.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었는지의 여부 및 청구인들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