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43, 1999. 1. 1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43, 1999. 1. 11.
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