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중0007, 1993. 3. 25.
문서번호 국심 1993중0007, 1993. 3. 25.
귀속 소득에 대한 92.5.6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만료일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