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642, 1995.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5서0642, 1995. 10. 16.
신주택의 잔금(7천만원)이 청산되면 명도하는 조건부매매계약이어서 잔금청산일을 신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