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동산의 대금지급을 한 날의 그 다음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0구2471, 1991. 2. 12.

문서번호 국심 1990구2471, 1991. 2. 12.

부동산의 대금지급을 한 날의 그 다음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