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3165, 1994. 2. 8.
문서번호 국심 1993전3165, 1994. 2. 8.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와 위 주택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