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629, 1995. 7. 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629, 1995. 7. 1.
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