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3159, 1994. 3. 9.
문서번호 국심 1993전3159, 1994. 3. 9.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