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402, 1991. 2. 6.
문서번호 국심 1990구2402, 1991. 2. 6.
단기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규정한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유효 여부 및 임야의 실지취득 가액을 00원, 실지양도가액을 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