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626, 1995. 6. 26.
문서번호 국심 1995서0626, 1995. 6. 26.
2인 공유이었던 토지를 각 필지별로 공유자중 1인을 단독소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