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26, 1999. 9. 30.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26, 1999. 9. 30.
청구인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