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228, 1991. 1. 17.
문서번호 국심 1990구2228, 1991. 1. 17.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