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18, 1998. 8. 22.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18, 1998. 8. 22.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