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212, 1990.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0구2212, 1990. 12. 29.
같은 종류의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같은 시기에 지급할 때 동 채권의 이자소득세 과세표준은 지급총이자소득금액인지 신청건별 소득금액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