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분양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을 처분청이 각 층별로 세대씩 표본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을 각 층별 나머지 세대에 적용하여 724,200,000원으로 경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3전3053, 1994. 2. 22.

문서번호 국심 1993전3053, 1994. 2. 22.

분양주택의 총 분양수입금액을 처분청이 각 층별로 세대씩 표본조사한 실지거래가액을 각 층별 나머지 세대에 적용하여 724,200,000원으로 경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