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708, 1998. 7. 6.
문서번호 국심 1998서0708, 1998. 7. 6.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