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161, 1990.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0구2161, 1990. 12. 27.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 단기양도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결정처분은 정당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