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3003, 1994. 2. 22.
문서번호 국심 1993전3003, 1994. 2. 22.
토지에 대한 상호교환을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