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607, 1995. 7. 6.
문서번호 국심 1995서0607, 1995. 7. 6.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에 기한 소유권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