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2936, 1994. 3. 9.
문서번호 국심 1993전2936, 1994. 3. 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그 납부를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