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603, 1995. 8. 17.
문서번호 국심 1995서0603, 1995. 8. 17.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부터 93사업년도까지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