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074, 1990. 12. 27.
문서번호 국심 1990구2074, 1990. 12. 27.
건설부의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공공용지로 편입된 경우 처분청이 이를 취득후 1년이내 양도한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