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43, 1999. 2. 5.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43, 1999. 2. 5.
국가보훈처장의 위탁사업인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보아 오다가 면세사업으로 정정하고 환급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9.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