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565, 1995. 5. 30.
문서번호 국심 1995서0565, 1995. 5. 30.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를 실지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