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2810, 1994. 5. 19.
문서번호 국심 1993전2810, 1994. 5. 19.
청구인이 경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학교법인(사립학교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기부금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4.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