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35, 1998. 7.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35, 1998. 7. 31.
93.10.15 청구인이 예금을 자기명의로 실명확인 받을 당시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부 ○○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