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562, 1995. 7. 1.
문서번호 국심 1995서0562, 1995. 7. 1.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 명의로 이전된 것을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