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32, 1999. 5. 4.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32, 1999. 5. 4.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입주전(분양처분고시일 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