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2739, 1994. 1. 27.
문서번호 국심 1993전2739, 1994. 1. 27.
90, 9.-2 사업년도의 현금계정의 잔액중 일부를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과, 92.-2 사업년도의 가지급금계정금액 전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