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042, 1990.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0구2042, 1990. 12. 11.
1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2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