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서0535, 1995. 5. 26.
문서번호 국심 1995서0535, 1995. 5. 26.
부동산을 증여받은 청구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