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2735, 1994. 1. 26.
문서번호 국심 1993전2735, 1994. 1. 26.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된 날로부터 년이 경과한 양도일 현재 “대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