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0구2041, 1990.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0구2041, 1990. 12. 22.
청구인이 1세대1주택 신축·양도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택신축판매업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