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16, 1998. 9. 22.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16, 1998. 9. 22.

토지가 양도일 현재 자경한 농지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8.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