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2704, 1994. 2. 21.
문서번호 국심 1993전2704, 1994. 2. 21.
청구법인의 공장건설을 위한 토공사, 옹벽공사, 진입로공사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