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서0606,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서0606, 1998. 12. 31.
증여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