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전2631, 1994. 1. 10.
문서번호 국심 1993전2631, 1994. 1. 10.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1. 10.